West_Cold

이번 학기 교양 수업 때문에 읽었던 인구 미래 공존의 요약

세계적인 저출산 속 한국의 초저출산

2.1 아래로 내려감녀 저출산(2.1인 이유는 태어난 모든이가 생존해 다시 자녀를 낳는 건 아니기에)
1.3이하 3년 지속이면 초저출산

저출산과 초저출산을 분류하는 이유는  초저출산으로 빠진면 다시 올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저출산의 덫

한 세대 1991년 71만명->2020 27만면 61%감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초저출산의 덫+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회=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기간이 길어지고 속도가 빠르다

30년 전에 정해진 미래, 30년 후의 정해진 미래
생의학적 요소-여성 15~49가임기 여성
사회적 요소-역사적 과정,사회구조,인간의 삶
->인구학은 사회를 이야기하는 학문

30년 세대간 터울 동안 출생 이동 사망에 희해 달라지는 인구보다 사망하지 않고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정확한 예측이 가능

83년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2명으로 덜어졌는데 멈추지 않고 96년 1.6까지 떨어진 후에야 그만두었다+IMF로 한명만 낳는 국가가 되었다

출생아 30만명대가 3년만에 무너진이유(17~20년)
생의학적 측면=성비->남아선호사상+산아제한 정책이 맞물린결과(85~90)
2.1이여도 성비가 안맞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83년에 멈첬다면 40만명대는 유지 했을 듯
->인구학적 관점이 부족했던 과거 인구정책의 결과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은 없어진 편이라 다행

30년후는 어떤모습?
->2년마다 100만명씩 인구가 줄어들것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만 봐도 30년뒤 인구 역시 정해진 미래다

만인은 평등하지만 ,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생산과 소비의 기본단위 인구
-부정적(국민연구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긍정적(인구 줄면 좋지 않나?)
여론은 부정적인게 좀 더 많은듯

{일본의 세대차이
-노인교수-인구고령화가 일본의 저성장의 주된 원인
-젋은 교수-관계 입증이 어렵고 일본의 저성장은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현상

노인교수
-일본의 고도성장을 맛 본 세대+고도성장시에 교수 됨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젊은 교수
-교수가 된 시점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뒤
-저성장이라고 삶의 질이 나빠진것도 아님}->우리나라 찬반과 비슷함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역삼각형화)
-일본의 인구크기와 연령구조가 경제를  좌우할 만큰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져 사회보장제도가 정상적 작동이 불가해 국가부채를 감당못하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인구 이외의 요소가 경제에 더 중요했다면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 되는 지금부터는 인구 요소의 중요성이 커질 것

부정-연령대 있는 사람
긍정-젊은 층

글쓴이 입장에선 부정적
->((1)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적을할 시간이 없다+(2)인구감소의 영향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수도권 인구집중이 기저

(1)
-고령인구 비중
-물론 기대수명이 높아진것도 있음
-10%->20%이 우리나란 급격함->적응 할 시간이 없다(ex 임용대란)
-삶에 심대한 타격

(2)
-평등하지 않다
-초저출산으로 인구감소는 특정연령,특정지역,특정산업, 특정재화에 차별적 영향
-신생아 사업은 그리 큰 시장이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렵다
-신생아 사업이 살아남기 위해 부가가치를 높일텐데 이러면 신생아와 부모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지방대학의 차별적

사회저출산을 걱정하는 사람<안하는 사람인 경우 대책내기가 어려워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수있다

인구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렵고 사회 구성원의 삶으 ㅣ질에 악영향을 준다
임계점을 찾아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 가기 어려운 이유

심리적요인=인서울
서울 4년제 대학의 입혁경쟁률은 8->5이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방은 3:1정도니

사교육 걱정이 없어지는 날은 인서울의 로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학령인구가 줄어도 가능 할 것 같지 않다

200조가 들어간 저출산 대책, 왜 효과가 없을까?

잉태~고등학생=양육비인데
양육비 부담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고용 등 인구정책예산을 했지만 정작 돌봄시설이나 보육료 등 아이를 키우는데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늘지않았다.


근접요인
-만혼->아이를 출산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이 나이가 적을 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혼후임신)
혼인과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은 있연 좋고
그것보단 생물학적 연령이 높더라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된 정책을 강화

-비혼
생애미혼율-만49세까지 결혼을 안한 사람의 비율
여성들의 자발적 비혼 선택 경향이 남성들보다 강해져->여성의 비혼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왜 남성보다 강해졌는가?->여성의 삶의 질 및 처우 개선, 성평등 이슈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지위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알 줄 수 있는 것은 가정내 성평등
원거리요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여성 수입 향상/ 청년 일자리 부족/ 사교육비/ 주책가격 등

코호트 가설: 지금의 삶과 과거 청소년기 삶을 비교해, 직슴의 삶이 더 나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미루는 경향이 있다.
부모세대:무에서 시작한 우상향의 삶

자녀세대: 유에서 시작으로 인한 눈높이(양육비, 사교육비(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친다))+주거비용+취업난
완벽한 부모 신드롬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가지는건?->그게 주 문제(결혼여부)가 아닌 준비여부가 더 중요하다

가정과 사회의 기존 관행 및 경제적 문제가 중첩돼 결혼과 출산을 막고 있다

그럼 보육환경+양성평등+수도권이외의 출산을 꺼리는 이유?->충분조건
근본적인 원인 필요조건은 무엇일까?->수도권 밀집현상

인간 본성에서 찾아본 초저출산의 원인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이라 더 심각하다
-지방의 대학은 경제의 한 축이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수도권의 실질적인 주택수요는 늘어나고지역수요는 줄어들게 된다->투자는 수도권 집중

군대 입대하기도 빡세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원하기에

저출산이랑 수도권 집중현상의 연관성

밀도가 높으면 생존 욕구가 자극된다
-맬서스: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해 인구증가는 곧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존 재생산
-다윈과 멜서스의 공통점:자원한정/공간의 밀도가 개채당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개체 수가 급증하면 조절이 일어난다/종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이때 본인의 생존 본능이 후손 재생산 본능에 우선=경쟁이 심하면 재생산을 줄인다

청년세대를 옥죄는 물리적 밀도, 심리적 밀도
현재 한국을 보고 다윈과 멜서스의 반응
-멜서스:한국은 전쟁중인가?
-다윈:경쟁완화하는 적응과정
->두 사람 모두 경쟁이 완화되거나 나와 내  자녀가 누릴 자원이 충분하다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인 재생산을 할것이다(두 사람의 의견)
=동종->같은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없는 같은 공간(서울)에서 지낸다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이 우선 될 수 밖에 없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미래지향적ㅇ니 성향이 짙으며, 출산을 하지 않을 경향이 강하다

인구밀도를 너무 부정적이게 보는 게 아닌가?->인구편중도:각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전체 인구의 몇퍼센트가 있는지 산출
인구밀도가 높아도 편중도가 9.27%미만이면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않았다
편중도가 27%이상이면 영향이 매우 커진다/16.2%이상임녀 영향이 증폭된다
이 현상은 청년들이 선택할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한다

초저출산의 기저 원인에는 인구밀도/인구편중이 있다.
생태진화론-한국청년들의 적응=사회적 유전자의진화

그외 지역은 밀도 낮은데 왜 저출산?->인구편중이 만들어낸 심리적 지향점
인구편중은 수도권과 차이나는 지역의 인프라를 보여준다->청년들에게 심리적 불안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아이를 키욺수 있는 보육 인프라와 문화의 장 필요
주변 친구들이 서울로 떠나면 심리적 불안감

어떤 분산을 추진할 것인가?

과거 노무현 정권-세종시/혁신도시
->인구분산에는 효과 없었다=공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주했으나 서울에 살던 청년들은 이주하지 않았다.
이유
-혁신도시 지역간 안배를 생각해 10개로 조갰다
-쪼개다 보니 사람들을 끌어당길 도시의 기능이나 규모를 갖취지 못했다
(+건축학관점: 지역 특성없이 서울을 모방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올바를까?예
-쪼갤것이냐
-몰아줄것이냐

분산과 조금 다른 메가시티-부울경-분산정책보단 효과가 클수도
적당한 경쟁도 필요하니 너무 분산으로 갈필요는 없다
->서울에 비견할 지역의 도시를 세우자




10년 완충지대
차별적 영향력-어린이 관련된사업들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 뿐만이 아니라 관련 사업들도 지원이 필요하다/시장을 버티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1.0이라 하더라도 여성인구에 따라 태어나는 수가 다르다
현재  2019년에 비해 2026년 자녀를 낳는 주요 연령층 29~35 여성의 수가 223만 명에 이르고 그 후는 줄어들것이라 것이라 예측된다->10년 정도는 출생아 수20만명대가 유지는 될 수 있다
그래도 2030년이 2020년보단 많을 예정/문제는 그 이후
상황이 좀 괜찮아진다고  가정하고 예측해봐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 예정이다.
그래도  20년은 유지 가능성이 있다.->10년의 완충지대

다양한 해법을 찾자

출산율리 0을 향해 달려간다-사회의 경향성
1990년대 한국- 25~26/미국 다양함
특정시기에 몰린 이유-사회의 결혼적령기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단 예측하고 준비 뭘?
15년 동안 태어날 아이들이 물리적,심리적압박속에 살지 않게 해주기



변수가 되어 버린 우리나라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게 아닌 상수가되지 못한 변수라는 점을 염려하자
변수인 인구를 고려하여 미래를 대비하자

1번 표-4차산업혁명 발전에 기대 거는 이유
2번-자원의 총량이 높은수준에 올라있고, 인구는s자다
3번-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량을 ㄴ머어선다->경쟁 심화 되고 ->인구가 감소한다->자원이 증가->균형을 찾아간다
4번-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가용자원이 갑자기 줄어들고 그결과 삶의 질이 나빠져 인구도 급감하는게 가장 안좋다

현재 우린 3번의 경우->요동치는 변수가 되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인구가 안정적인 상수가 될 수 없다

이상적 방법은 제도가 준비되고 인구변동이 일어나야하는데 우린 그 반대
인구가 변수가 되면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기업의 전략도 인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구는 현재의 사회제도와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알려주는등대가 될 수 있다.

미지의 미래를 기지의 세계로 바꾸는 인구학적 관점
인구의 특징으로 미래를 알려줄수있다-대비할 수 있다(ex 수능응시생->대학교대비)

인구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완화,적응,기획
통계청을 활용하자

완화
-현재 및 가깝ㄱ고 먼 미래의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개인보단 국가나 지방정부 등 공공의 역활이 중요
-기업이 의무는 없는데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추세, 정부의 정책보다 더 큰 완화효과를 가져온다
-esg경영전략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는추세에 양육비 및 보육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훌륭한 사회적 책임이다

적응
-인구가 바꿔놓을 미래의 모습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현재 상황이 변화될 미래에도 잘 작동할지 아닐지 판단해 필요한 경우 현재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
-개인 공공 모두 필요
-구체적인 변화를 알아야한다

기획
-완화와 적응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
-미래 인구현상을 적극적 활용해 새로운것을 제시
-완화와 적응 전략을 세우면 새로운 기획을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략의 대상이 되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일이 종종발생(영유가 줄고 노인 많아지니 유야시설 줄이고 노인시설로 바꾸자)
-출산장려금->완화 적응 전략
-기회는 적응과 완화와 달리 변화를 이끈다
-모두가 준비

교사-다운사이징(완화)가 아닌 분업(기획)은 어떠한가?

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개별인구 문제
개별인구 감소중=/=주택수요 감소->독립가구 증가= 가구 수 증가
시장이나 국가정책의 관점에서는 인구보다  가구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가구 수의 변동
2000~2019개별로 분화하는 가구가 많았다
2020년 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가구는 당분간 증가할 예쩡
시장에 주는 시사점->가구가 소비의 단위가 되는 재화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인구다양성-인구를 이루는 축이 다양해질수록 높은 다양성
성/연령/인종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한 사회에 골고루 분포할수록, 인종이 다양할수록 사회의 다양성이 높다.
-살아가는 조합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다양성이 높다

가구의 다양성
가족vs가구
1인가구의 증가
젊은 층은 만족도가 높을지 몰라도 노인은 어쩔수없는 빈곤으로 좋지 못하다->즉 이질적 특성이 있다

라이프 세그먼트

세대에 대한 높은 관심
기대수명의 증가
-세대들의 공존 기간 증가
-커뮤 증가
-의견충동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꼐 산 기간이 늘어난 첫 세대가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 세대
세대 이해는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

세대 구분의 기준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대학 진학률 및 입시제도
취업시기의 경제 이슈
여성의 대한 진학률 및 취업률
연령별 혼인률
청소년기에 누렸던 대중문화
기술환경의 변화

세대구분
세대명/역사적 사건/인구사회학적 특징
산업화세대
베이비붐1-경제
베이비분2-정의
x세대-대중문화시대/여성 교육수준 급상승
밀레니얼세대-1인가구 증가/여성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
z세대-초저출산, 가국분화 증가

베이비붐세대55~74
1세대
-높은 합계출산률, 높은 영아사망률
-경제 성장의 주역
2세대
-정치변동 주역
-정년 연장 혜택 가능성
동아시아의 성장(유교 개발독재 덕) 후 정치 자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x세대75~85
-대중문화 선도
-사랑노래를 넘어
-여성의 진학 보편화->그러나 취업은 힘듬
-남성위주 노동시장
-1코노미

밀레니얼 세대
-1986년생
-초등학교
-남아선호 정점
-아이폰 보급
-게임규칙 중시
-공정성=규칙이 모두에게 적용하여 내가 피해를 보느냐가 중점

z세대 97~
-부모의 연령대 다양
-전세계 문화적 동질감
-글로벌 동질성
-국내 인구비중은 작으나 25년부터 세계 노동시장의 가장 큰 인구집단이 됨
-z세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노동과 부가가치의 영향을 받게 될 ㅓㅅ임

렉시스 다디어그램
가로-연도
세로-연령
대각선-코호트
장점:세대별 코호트의 대각선을 따라가다 보면 소비의 관성이 어디가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있으며 규모도 알 수 있다

세그먼트 변화
1인가구-밀레니얼과 젊은 x세대가 로랜기간 소비시장에서 큰손 작용
다인가구-여전히 가장 빈도가 높은 가구 형태,1인보단 소비지출이 크다/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함
부부가구-베이비붐 세대:자녀 분가 이후 소비 형태 주거지 변화 가능성'

인구변화를 수로만 본다면 미래ㅐ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 할 수 없음
인구집단마다 정성적 특성과 가구변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

초저출산에 대한 불안
인구소멸-비현실적
인구감소로 경제 악화 두려움-타당함

인구배당
인구 오너스:자원의 양<소비하는 사람으로 경제에 부담
인구 보너스:자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 경제에 도움
인구배당:인구으 ㅣ질이 좋아서 부가가치의 양이 크게 늘어나서 경제성장-교육과 건강등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 결과

인구보너스vs인구배당
-보너스는 인구의 양적인 측면 강조
-배당은 인구가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측면 강조
-때 되면 받는 보너스보다는 성공투자로 얻게되는 배당의 액수가 크다

두번의 인구배당
모든 통계분석에서1인당 gdp를 높인 변수:주요 생산이구의 비율과 그들의 평균 교육시간
1995년까지 고등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부양인구는 줄어든는 인구 배당-1차인구배당+보너스도 강함
외환위기의 역설-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인구로 들어와 단기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는 재성장 동시에 부양 대상인 고령인구 비중 급증 그럼에도 삶이 좋아진 건 2차 인구배당 덕분


2차 인구배당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사적인 투자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게 됨
인구의 크기 보다는 질이 자본축적을 이끔
일하고 질적인 특성이 양적 축소가 경제에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것

인구배당 지속 근거?
2020년대까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50대들의 높은 교육수준
퇴직 인구 수는 변화가 없는데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

인구오너스의 위험과 공존의 전략
2030년 이후 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축소하고 고령인구 증가-인구오너스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이지만, 어떤 인구가 있느냐가 더욱 중요
공존의 전략-서로 다른 인구집단이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를 달리 해서 서로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 하는 것. 서로 양보하며 자원을 동시간에 함께 그러나 나눠서 적게 쓰는 상생과 다름


인구압박
1.자원보다 인구가 많을때
2.어떤 연령이 다른 연령 혹은 연령 집단에 비해 얼마나 크거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개념


과거에 비해 인구압박의 강도가 높아짐

대학진학률을 고려해 인구압박을 산출하면,대졸 30세가 받는 압박 강도는 20년에 비해 훨씬높다

인구압박이 있는 한 취업은 어렵다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해 버티고 있는 앞 세대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에
모든 연령이 비슷하면 -.인구가 주는 압박이 사라짐

그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일자리 개선?no
1.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는 한정
2.대기 인원


일본의 사례
구인난으로 전환
1.인구학적 원인-대졸자 감소
2.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거부감
3.경쟁력 있는 제조업/한국은 서비스업 위주-대체가 가능하다

우리도 경제규모가 수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0년정도면 구인난이 오긴 할거다

연령계층화:사회적 자원이 특정 연령층에 더 많이 분배되는 현상
한국-정년 다 못채워 연금x/부동산 부채/노인빈곤율 최상
연금 지속가능성
부과식vs적립식
스웨덴 부과식 가능한 이유 인구각 일정
->나 스스로에 달려있는 나의 노후

생산인구 부족
과학기술이 해법?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르 줄여왔으므로 인구의 필요성도 감소
-그러나 과도기를 사는 우리-언제 적용될지 모르고 어떤 분야에 적용될지도 모름

이민
기술적으로 가능한일
-외국인을 받으면 단기간 인구피라미드에 균형ㅇ르 가져올 수 있음
인구변동단계설
1단계:개인과 사회적 웰빙 수준의 급상승
2단계:반드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 출산할 수 있게 되는 단계/프랑스-civi union
3단계다른나라의 젊은 인구 유입
고령화 초저출산 겪은 선진국 중 타격을 입은 국가는 일본뿐
서유럽-동유럽,북아프리카 중동 젊은이 유입
미국-히스패닉 동양인 이주민 유입

한국의 이민은?
현실성있는 대안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 의존도 높음
지금 당장은 생산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30년부터 생산인구 절벽때 시작하자
대비하자

정년연장
정년이 연장되면 인구절벽 시점도 연기될 것
고령자들이 먼저 쓸 수 밖에 없는 기금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파른 세금 인상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뺐는 현상이 있을 수 도있다-대처준비 필요

한국은 이주민에게 매력?
외국인공포증
언어
임금수준도 경쟁력 없음
차별
->이런 문제를 고쳐 매력을 높이자

결론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 인구절벽 시작 시점을 뒤로 미루고, 그사이에 외국인의 이주 혹은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존전략
국내에 출생한느 외국인 아이들에게 더많이 신경
z세대
-세계화노출인 높고
-국격으미가 없으며
-위세대보다 열려있지만 아직 민족주의적이긴 하다

정년연장->기업이 싫어할수도있다







인구학적 상상력의 요소
1.인구통계
-인구에는 방향성 존재
-메가트랜드:거시적인 사회와 시장 변동의 방향성
-언제 어떤 인구가 얼마나 될지를 안다면 대비 가능

2.판단의 기준을 미래로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현재 제도와 정책들을 평가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의 시각과 견해 더 주용이 필요

3.관념의 자유
-한국의 인구변동은 전례없는 것(너무 심각해서)
-초저출산 적응 과정은 세계의 참고사례가 될 것

무엇을 해야 할까?
복지가 아닌 투자 관점 전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 준비
-아동에 대한 질적투자로 사횢거 부를 이전
작아지는 사회에 맞는 체질 만들기
-기업의 노하우와 민첩함 필요
-다운사이징 준비
-재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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